[부동산공시법] [부동산등기] [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]
442.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?
  • (1)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  • (2)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  • (3)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
  • (4)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  • (5)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(國)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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