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취득세]
8. 다음은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. 틀린 것은?
  • (1)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 된다.
  • (2)별장을 1인이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수인이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한다.
  • (3)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.
  • (4)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자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(5)일반 대중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원제골프장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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