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등록면허세]
411. 「지방세법」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(1)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(2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  • (3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.
  • (4)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(5)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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