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등록면허세]
7. 다음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. 잘못된 것은?
  • (1)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ㆍ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.
  • (2)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• (3)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  • (4)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등록 당시에 자산채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• (5)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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