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재산세]
6.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  • (1)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(2)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(3)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(4)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자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  • (5)국가와 건축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 당해 건축물은 국가소유이므로 그 매수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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