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재산세]
3. 다음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.틀린 것은?
  • (1)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  • (2)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.
  • (3)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상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  • (4)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써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수탁자.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.
  • (5)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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