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재산세]
1.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  • (1)토지,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  • (2)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.
  • (3)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
  • (4)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,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.
  • (5)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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