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세법] [지방세] [취득세]
711. 취득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(1)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.
  • (2)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(일반무신고)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다.
  • (3)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,000분의 25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.
  • (4)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시에 납부하는 가산세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.
  • (5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과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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