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1. 도시개발사업을 수용·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• (1)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사업인정으로 본다.
  • (2)재결신청기간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해야 한다.
  • (3)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·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 • (4)원칙적으로 시행자(조합인 시행자 제외)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다.
  • (5)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시행자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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