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도시개발법]
261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• (1)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2)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  • (3)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• (4)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(5)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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