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1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틀린 것은?
  • (1)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
  • (2)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
  • (3)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  • (4)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
  • (5)주택재건축사업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
'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