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2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  • (1)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.
  • (2)시장ㆍ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 • (3)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.
  • (4)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,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
  • (5)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겨개선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에 한하여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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