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주택법]
12.
주택법령상 사업주체로 볼 수 없는 자는?
(1)
건축허가를 받아 15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
(2)
대지면적이 20만㎡인 지역에서 30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
(3)
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군수
(4)
250세대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지방공사
(5)
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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