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주택법]
12.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로 볼 수 없는 자는?
  • (1)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군수
  • (2)건축허가를 받아 15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
  • (3)250세대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지방공사
  • (4)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
  • (5)대지면적이 20만㎡인 지역에서 30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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