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주택법]
205.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• (1)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.
  • (2)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,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(예외적으로 50호, 50세대) 이상의 주택건설이나 5만㎡ 의 일단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(3)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(4)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(5)①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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