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공법] [주택법]
206.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  • (1)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.
  • (2)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.
  • (3)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.
  • (4)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사업인정으로 본다.
  • (5)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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