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 공법]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614. 다음 중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( )에 알맞은 것으로 묶은 것은?

 ㄱ.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(  ) 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ㄴ.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(  )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

 ㄷ.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(  )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

  • (1)정비계획 - 3분의 1 - 10분의 1
  • (2)정비계획 - 10분의 1 - 10분의 1
  • (3)정비계획 - 과반수 - 10분의 1
  • (4)정비기본계획 - 10분의 1 - 10분의 1
  • (5)정비기본계획 - 과반수 - 10분의 1
'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