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공법] [부동산 공법]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
616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• (1)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.
  • (2)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• (3)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.
  • (4)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  • (5)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투지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(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)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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