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과 답변

부탁 드립니다 정답이 헷갈려요

profile_image 목록으로

페이지 정보

본문

정답이 궁금합니다

355.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• (1)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(2)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,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(3)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엔느 임차인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
  • (4)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.
  • (5)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으로 한정된다. 

댓글 목록

profile_image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

- 민법에는 토지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, 최근의 판례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토지전세권자에게도 그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.

(1)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ㆍ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, 이 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(3)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된다.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, 토지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.
(4)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. 따라서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.
(5)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.

회원로그인

열공순위

    • 종려나무 (6079회) 67.1
    • snoopygw98 (5027회) 58.9
    • 준장 (3831회) 72.5
공인중개사 문제은행 : 퀴즈뱅크

퀴즈뱅크

혼자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문제은행!
퀴즈뱅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

SNS

© 2020.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: 퀴즈뱅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