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과 답변

2번 지문 갑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거 아닌가요?

profile_image 목록으로

페이지 정보

본문

37.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,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• (1)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,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• (2)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,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.
  • (3)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,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.
  • (4)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• (5)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37.
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,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(1)
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,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.
(2)
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(3)
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,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.
(4)
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,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(5)
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

댓글 목록

profile_image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

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.
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 ->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. 수정되었습니다. ^^
감사합니다.

회원로그인

열공순위

    • 종려나무 (8381회) 69.5
    • snoopygw98 (6688회) 60.1
    • 준장 (4548회) 75.4
공인중개사 문제은행 : 퀴즈뱅크

퀴즈뱅크

혼자서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문제은행!
퀴즈뱅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

SNS

© 2020.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: 퀴즈뱅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