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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5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은?
  • (1)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  • (2)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희생을 위자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즈깁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.
  • (3)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.
  • (4)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률행위의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.
  • (5)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반사회적의 법률행위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.
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

질문은 잘못 기술한것이라고 하는데
혹시 돈이랑  부동산이랑  제공 받는게 다른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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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

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. 는 옳은 지문이 맞으며, 해설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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