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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의 저당권 소멸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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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,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.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• (1)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,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• (2)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.
  • (3)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.
  • (4)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• (5)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,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丁의 Y에 대한 정당권 실행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
되어있음
 저당권 실행시 선순위 저당권 포함 싹 소멸하는게 아닌지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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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

문제의 상황은 丙이 甲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신축건물에 丁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하였을 때의 상황입니다.
乙의 저당권은 甲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 없는 丙의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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